'문화매력국가' 내건 문체부 내년 예산 6조7076억..9.3% 감액

[2023년 예산안]올해 본 예산보다 9.3% 감소…불필요한 예산 줄이고 문화예술관광 생태계 활력 강화에 집중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예산으로 6조7076억원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 7조3968억원보다 9.3% 가량 감액됐다. 건전재정 확립을 선언한 정부 기조에 따라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줄였다. 대신 코로나19(COVID-19)로 쪼그라든 국민 문화·관광 향유권을 확대하고, K컬쳐 글로벌 확산을 위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해 문화매력국가로 도약한단 밑그림을 그렸다.

구체적으로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혁신 뒷받침 △공정하고 차별 없이 누리는 문화·체육·관광 △세계인과 함께하는 K컬쳐를 정책 기조로 삼고 관련 사업에 예산을 적극 지원한다. 4514억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일부를 지방이양 사업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지원을 위해 실시했던 사업을 종료해 1531억원을 절감하는 등 예산 군살을 뺐다.

문화예술·콘텐츠 민간활력 불어넣는다

문체부는 우선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혁신 뒷받침에 2조 2255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예술생태계 활력을 높이고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창작준비금 대상 확대, 예술인 권리보장 환경 조성 등 창작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올해보다 11.3% 증가한 828억원을 지원한다. 또 예비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관련 현장·행정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58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저성장 시대를 맞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꼽히는 K콘텐츠 육성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오징어게임' 같은 세계적인 지식재산권(IP) 보유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를 6종으로 확대하고, 올해보다 58.5% 증가한 22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콘텐츠와 관련 기술 모두에 유능한 융·복합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2억원 수준의 예산을 67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콘텐츠 분야별 지원정책도 지속한다. 급격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예산을 147.2% 늘어난 1228억원으로 짰다. 이를 통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드라마·영화 제작사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단 방침이다. 콘텐츠 수출 효자인 게임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예산도 642억원을 편성했다. 대중음악 해외진출, 웹툰 생태계 활성에도 각각 45억원, 10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해 지원사격한다.

세출예산과 별도로 영화발전기금의 재원도 800억원 규모로 키운다. 지난 6월 칸영화제 수상 축하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영화산업과 극장가 회복을 위해 영화발전기금 확충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영화산업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기금 운용 기반을 마련했단 설명이다.

공정한 문화생태계-한류 세계화 추진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과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제시한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정책지원에는 1조3947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문화격차 해소에 집중한다. 통합문화이용권 혜택을 저소득층의 95%가 받을 수 있게 올해보다 11.8% 늘어난 2102억원을 투입한다.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에 91억원, 무장애 열린 관광지 조성에 9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문화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에 올해보다 27.8% 증가한 423억원을 쏟아부어 지역경제 활력의 초석을 마련한다. 야간관광 활성화, 섬 관광 활성화 등 지역 고유 경관·생태계 매력을 알리는 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세계인과 함께하는 K컬쳐 틀을 만들기 위한 정책에는 8957억원의 예산을 짰다. 우수한 콘텐츠를 전 세계로 유통하기 위해 해외 수출지원 거점을 15개소로 늘리고, 한류시장 조성 행사 등 콘텐츠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한류 기반을 확보한다.

포스트 코로나로 회복하기 시작한 국제관광 시장 선점을 통해 방한 관광시장이 조기 회복할 수 있도록 외래관광객 유치마케팅 활성화 지원에 514억원을 배정한다. 100억원 규모의 한국방문의 해 사업을 신규로 마련해 외국인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올해 국민에게 개방된 청와대 활용도 고도화한다. 128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문화예술역사 복합공간으로 조성, 국민 모두가 역사를 탐구하고 공연과 미술작품을 즐길 수 있는 국민 관광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한 외국인 관광객도 즐길 수 있게 100억원을 들여 청와대 사랑채를 관광정보와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종합관광안내센터로 개편한다.

전문체육 지원도 확대한다. 국가대표선수 훈련수당을 하루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고, 국가대표선수와 이를 지원하는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도 개선한다. 새롭게 13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과 연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스포츠 행사를 통해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