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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 "기업 자유 옥죄는 규제 혁신"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2022.08.2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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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민간이 자유롭게 뛰도록 방해 요소 제거"…환경규제 혁신·경제 형벌규정 개선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첫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스1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첫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옥죄는 규제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민간 주도로 규제 혁신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광역시 성서산업단지 내 위치한 로봇 전문기업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뛸 수 있도록 방해되는 제도들, 그 요소들을 제거해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엔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요 부처 장관, 대통령실 수석 등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 등 경제 7단체장, 규제개혁위원, 민간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해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의 주요 경제단체장께서도 오셨는데 제가 3월에 뵀을 때 우리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기 위해선 규제 모래 주머니를 걷어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새 정부의 진정한 혁신은 자유와 창의에서 나온다는 그런 철학 가지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심판제도를 통해 민간이 규제개선의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한 줄, 규제 하나가 기업의 생사를 가를 수 있다"며 "이런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선 기업인과 민간전문가들이 혁신 과정의 들러리가 아니고 주인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객관적인 데이터, 과학적인 분석을 갖고 국민 생명의 안전, 질서 유지에 꼭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남겨놓겠다"며 "신산업과 기존 산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 끊임없이 소통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겠다"고 했다.

이어 "규제가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비용 편익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분석하겠다"며 "비용이 편익보다 압도적으로 큰 규제,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없애고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와 국회 협조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늘 상의하고 협력하겠다"며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이 도입되도록 국회와도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환경규제는 경직적이고 일방적인 사전 승인 규제로 운영돼 왔다"며 "새 정부는 환경규제의 접근 방식을 전환해 환경규제를 과학적 데이터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고, 기업들이 환경투자를 늘리고 경쟁력을 높일수 있도록 합리화하고 재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형벌 규정에 대해선 "글로벌 기준이나 시대변화와 괴리된 부분은 원점에서 과감하게 재검토를 해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홍준표 시장님께서 취임한 이후 대구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트 서비스 로봇 산업 등 더 큰 생산성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신산업 거점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뜨거운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중앙정부도 대구가 신산업 거점 지역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께서도 언급했지만 한 가지 부끄러운 고백은 지금 규제의 대부분을 국회가 생산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서 지난 2년간 통과된 법률이 4531건 인데, 정부 입법이 5.7%인 260건, 의원 입법이 94.3%인 4271건이다. 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규제 심사가 여러 단계 있지만 국회 입법은 그런 과정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도 국회서 적극 협조해 규제 때문에 우리 경제가 발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각종 덩어리 규제를 풀고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구현하며 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다양한 환경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또 그간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과도한 경제 관련 형사처벌에 대한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이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최태원 대한상의 의장이 '규제혁신 성과 제고를 위한 경제계 제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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