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주군 다급함, 보고서에 담겼다 "투자 안하면 中에…"[우주다방]

미국 우주군 "투자 늘리지 않으면, 중국이 능가"…민간 우주기업에 인센티브 강화, 조달시스템 개혁 주문

중국의 우주정거장 그래픽. / 사진=중국유인우주국(CMSA)

미국이 우주에 대한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중국에 우위를 뺏길 수 있다는 경고성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에는 미국이 중국보다 앞서려면 '국가적 비전' 아래 우주 기반 시설을 늘리고, 민간 우주기업에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담겼다.

25일 미국 우주전문매체 스페이스뉴스에 따르면, 미국 우주군(U.S. Space Force)과 공군연구소, 국방 혁신부서 관계자들의 의견이 담긴 '우주산업 토대 현황' 보고서가 나왔다. 총 250여명이 참여한 보고서로 110페이지 분량이다.

중국은 실제로 '우주굴기'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독자 우주정거장 메인 모듈인 '톈허'를 지상 420㎞ 지점으로 발사하며 우주정거장 건설에 착수했다. 중국이 구상 중인 우주정거장 '톈궁'은 메인 모듈인 '톈허'와 실험모듈 2개(윈톈, 멍톈)로 구성된다. 최근 중국유인우주국(CMSA)은 실험모듈 원톈에 대한 시스템 조립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도 이같은 중국의 우주굴기를 경계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보고서 부제에는 '지속가능성, 번영, 지구를 위한 새로운 우주경쟁에서 승리하기'라는 문구가 적혔다. 미국이 우주경쟁에서 중국에 우위를 점하려면 무엇보다 '민간과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는 우주경제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정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분석했다. 최근 미국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버진갤럭틱 등이 우주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어서다. 보고서에는 미국 국가정찰국이 3개의 민간 위성 업체들과 10년간 계약을 맺은 사례를 언급하며 민관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정부의 역할로는 우주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를 꼽았다. 보고서는 "정부가 민간의 투자를 자극할 우주 광산, 제조 및 태양 에너지와 같은 우주 기반시설에 대한 지출을 늘려야 한다"며 "무엇보다 우주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미국이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과 조달시스템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를 위해 조달시스템을 개혁하고 우주에 투자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마이클 브라운 미국 국방혁신부장은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중국이 우주 우위에서 미국을 능가할 수 있다"며 "미국이 중국에 우위를 점하려면 우주 투자와 혁신에 대한 국가적 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