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은 좋은데"... 상장 폐지되고 재정투입 줄이는 '뉴딜펀드'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뉴딜펀드' 관련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매년 6000억원 투입이 예정됐던 예산을 줄이고 민간에 상당 부분 재량권을 주는 방향이다. 문재인 정부의 흔적 지우기 일환으로 뉴딜펀드 역대 관제 펀드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뉴딜펀드와 관련한 질문에 "재정 투입을 줄인다든가 민간과 충돌 줄이고 투자를 민간 쪽에서 하는 쪽으로 제도를 보완해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뉴딜펀드)예산이 협의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사정상 원래 예상했던 금액만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새 정부 정책 방향과 여건에 맞춰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뉴딜펀드 예산은 5100억원으로 책정됐고 올해는 6000억원이 조성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당에서 전액 삭감까지 거론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의지도 약해졌다. 예산이 깎이면 깎이는 대로 그 범위 내에서 제도를 보완해 운영한단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의 '뉴딜 흔적 지우기'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사진은 뉴딜펀드 투자설명서의 모습. 2021.11.29/뉴스1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뉴딜 흔적을 하나씩 지웠다. 금융위는 '뉴딜금융과' 명칭을 '지속가능금융과'로 바뀌었다.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 등도 각각 'ESG(환경·사회·지배구조)·뉴딜기획부'는 'ESG 기획부'로, '뉴딜펀드운용실'은 '혁신금융실'로 바꿨다.

세제 혜택도 올해를 끝으로 더 주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의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뉴딜 인프라펀드 배당소득(투자금액 2억원 한도 이내)에 대한 세율 9%, 3년간 분리과세 혜택 기간을 올해 종료하기로 했다. 개정이유는 "세제 지원의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다.

정부가 흔적을 지워나가자 시장의 관심도 줄었다. 지난해 12월 이후 시장에 뉴딜이란 명칭이 들어간 신규 펀드 출시가 없다. 또 신탁 원본액이 감소한 한국투자신탁운용의 'KINDEX Fn K-뉴딜디지털플러스' ETF(상장지수펀드)는 다음 달 16일 상장폐지를 앞두고 있다. 신탁 원본액 37억8400만원으로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 해지와 상장폐지가 가능하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뉴딜 테마 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18.54%로 국내 주식형펀드 평균 수익률(-17.99%)보다 낮았다.

김종대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바는 민간 경제가 주도하는 것"이라며 "뉴딜펀드도 국가 예산을 동원하기보다 정부 개입을 줄이고 민간 경제 위주로 돌아가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