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외친 '법과 원칙'은 결코 허언이 아니었다. 51일간 이어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이란 기준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한국노동연구원도 "대우조선 사태의 해결 방식은 정부가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조정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성과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불법 사태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밝혔다.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즉각적인 공권력 행사로 상황을 진압하기보다는 일단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그래도 안 된다면 그때는 법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문화가 정착이 돼야 한다." 타협을 위해 최대한 노력은 하되 더 이상의 '떼법'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노조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더 나아가 해묵은 노동개혁 정책 과제들을 이뤄낼 수 있을지 여부다.
노동연구원은 올 상반기 발생한 주요 노사 갈등 대부분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노동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택배노조 파업, 화물연대 파업, 대우조선해양 파업 등 갈등이 모두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의 하층위를 차지하는 영역에서 일어났다"며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원·하청 산업구조는 자연스럽게 노동의 균열을 초래하고, 이에 따라 산업구조와 제도 간 '미스매치'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향적이고 포괄적으로 협력적 노사관계와 파트너십의 형성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중구조 문제는 원청 기업과 원청 노조가 양보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의 문제"라며 "하청의 불합리한 임금구조 문제 등은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제도를 활용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직무·성과급제로의 임금체계 개편과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제 보완도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과제들이다. 박명준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비교적인 낮은 국정 지지율에 비춰볼 때 하반기에는 노조의 강한 공세가 예상된다"며 "정부가 강력한 국정추진 동력을 회복해 갈등조정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고공농성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