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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폭발 이슈키워드] 인플레이션 감축법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2022.08.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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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각) 여름 휴가 중 워싱턴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서명식서 "이 법은 내일에 대한 것이며, 미국 가정에 진전과 번영을 가져다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연설을 하고 있다. /AFP=뉴스1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각) 여름 휴가 중 워싱턴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서명식서 "이 법은 내일에 대한 것이며, 미국 가정에 진전과 번영을 가져다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연설을 하고 있다. /AFP=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the Inflation Reduction Act)에 서명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의료 보장 범위를 확대하자는 내용의 법안인데요. 에너지와 의약품 물가를 잡겠다는 의미에서 '인플레이션 감축'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규모는 총 7400억달러(약 966조원)에 이릅니다. 애초 바이든 대통령은 3조5000억달러(4571조원) 규모의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을 추진했지만, 중도파의 반대에 가로막혀 규모를 축소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내놓았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 정부는 에너지 안보, 기후 변화 대응에 3690억달러(483조원)를 투자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대기업에 최소 15% 법인세를 부과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전국민건강보험에도 640억달러(84조원)를 투입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 희비도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현대·기아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법안에는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인데요. 현대·기아차는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기 때문에 보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배터리 기업들은 이익을 누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당 법에 따라 오는 2024년부터는 배터리 부품의 50%가 북미 생산품이면 세액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국내 배터리 기업이 미국 내 생산 시설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어서입니다.

중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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