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9일 서울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점검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사진 왼쪽)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오른쪽). /사진제공=뉴시스
서울시는 16일 "국토부와 재해 취약주택 해소를 위한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며 "취약계층 주거 선택권 강화를 위한 도심 내 공공임대 물량 추가 확대, 정상 거처 이전지원 강화, 노후임대 재정비 등에 대해 양 기관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반지하주택 추가 인허가를 전면 금지하고, 기존 반지하주택도 최대 20년간 순차적으로 없애는 일몰제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반지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 발표 이후인 지난 12일 원희룡 장관이 페이스북 계정에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에 가야 하냐"는 글을 올려 양측의 불협화음 문제가 제기됐다.
시는 또 반지하주택이 현재 주거 취약계층의 주요 거주수단으로 쓰이는 현실을 고려해 국토부와 공동 실태조사를 추진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종합대책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전일 향후 20년 간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시내 258개 공공임대 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단계적 이주를 추진하고, 반지하주택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면 2년 간 최대 48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