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北비핵화 '담대한 계획' 구체화…"한일관계 빠른 회복"

[the300](종합)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2.08.15.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전제로 한 단계적 지원방안, 소위 '담대한 계획(구상)'을 구체화했다. 대규모 식량 공급부터 금융 지원 프로그램까지 제시했다.

한일관계에서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이어받아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가자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내 문제에서는 공적 부문 긴축을 통한 재정의 건전 운용과 민간 부문 도약을 위한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北 비핵화 끌어낼 '담대한 계획' 구체화 시작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인 것"이라며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식량 공급 프로그램부터 금융 지원 프로그램까지 하나하나 열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5월 취임식에서 처음 제시한 '담대한 계획'을 본격적으로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앞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 방안이 본격 실현되면 북한이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난을 극복해서 핵을 더 이상 개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며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조율과 공조를 거쳐 조만간 이를 대북 제안으로 구체화해 제시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담대한 계획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됐던 지도자 간의 담판을 통한 톱다운 방식의 일괄 타결보다는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대로 '단계적 조치'에 방점이 찍혔다. 권 장관도 "'뭉텅이로 되면 우리도 뭉텅이로 준다'가 아니라 하나하나 잘게 나눠서 어느 정도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것을 하고, 또 우리가 하는 대신에 저쪽도 추가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이 서로 상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2022.08.15.

"한일관계 빠르게 회복시키겠다"…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계승 '재확인'

대일문제에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신속한 관계 회복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며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끼리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협력하자는 게 골자다. 윤 대통령은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며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2022.08.15.

"재정 최대한 건전 운용…민간 규제 혁신" 강조

국내문제에서는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간 규제 혁신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국제 신인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며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데 쓰겠다"며 "경제적 문화적 기초를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연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돌봄서비스를 대폭 보강하고 보호 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더욱 세심하게 챙길 것"이라며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여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혁신해 나갈 것"이라며 "민간 부문이 도약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다. 도약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은 자유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이날 경축식은 독립유공자와 사회 각계 대표, 주한 외교단,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경축식 주제는 '위대한 국민, 되찾은 자유, 새로운 도약'이다. 대통령실은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광복의 의미, 자유의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통합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미래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