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 방점 찍은 尹 정부 첫 사면…한동훈 "고용·경제성장 창출"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8.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은 기업·민생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단행됐다. 이번 조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복권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중·소상공인이나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특별사면과 행정제재 감면을 단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특별사면 결과를 발표하며 "코로나19(COVID-19),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했다"며 "민생경제 저변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사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자는 1693명이다. △일반형사범 1638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2명 △주요 경제인 4명 △주요 노사관계자 8명 △특별배려 수형자(중증환자·생계형 절도사범·수감 중 출산 수형자 등) 11명이다.

중소기업인·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일시적 경제력 악화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수형자·가석방자가 대상이 됐다. 자재 대금이나 차용금을 갚지 못해 징역형에 처해진 경우 등이다. 소상공인 A씨(61)는 다른 회사가 발행한 어음이 부도가 나 갚아야 할 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지만 이번에 사면됐다. 정부는 이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상황을 사면·감형 여부를 정하는 데 참작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 4명도 사면·복권됐다. 한 장관은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필요한 만큼 고용과 경제성장을 창출하는 주요 경제인 사면을 통해 극복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8월 가석방된 뒤 지난 29일로 형기가 끝났으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이 적용됐다. 이 부회장은 이번 복권으로 자격이 회복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강덕수 전 STX 그룹 회장이 특별사면·복권됐다. 또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특별사면·복권,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복권됐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과 함께 59만3509명에게 부과된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단행했다. 이중 벌점 일곽 삭제, 면허 정지 잔여기간 면제 등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자가 59만2037명이다. 음주운전·사망사고·난폭운전으로 취해진 제재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않았다.

건설분야에서는 807명(법인 포함)이 입찰참가 제한 처분 등의 행정제재에 대한 감면을 받았다. 다만 불법하도급, 담합, 부실시공, 중대재해 등 사유로 부과된 행정처분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행정제재 감면은 4명(법인 포함)에 대해 이뤄졌다. 자가용 화물차로 허가 없이 유상운송을 해 자동차 운행정지를 받은 자 등이 다시 운행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음주운전·사망사고·무면허·도주차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이밖에 92명에 대한 공인중개업 행정제재 감면, 569명에 대한 어업·해기사 면허 제재 감면이 단행됐다.

아울러 노·사 관계자 8명이 사면됐다.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이다.

정부는 당초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제 활성화'로 기조가 바뀌며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