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첫 사면 '이재용·신동빈' 경제인 위주로…"국민 눈높이"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2022.08.1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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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8.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8.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첫 특별 사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을 폭넓게 포함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 사면을 배제하는 대신 글로벌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민간 경제에 힘을 싣는다는 차원이다. 정치인 사면에 부정적인 국민 여론도 적극 고려했다.



(☞본지 7월12일자 보도 [단독]이재용 부회장, 광복절 특사에 포함될듯…"사면 폭넓게" 참고)

11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을 이같이 확정하고 12일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면인 만큼 국민 통합 차원에서 정치인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사면이 검토됐다. 하지만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경제인 위주의 사면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각종 여론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정치인 사면에 부정적인 결과가 많았고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김 전 지사의 경우 보수층에서 강한 반발이 예상됐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대통령께서 휴가를 마치고 출근하면서 첫 메시지가 '국민 눈높이' 아니었느냐"며 "이번 사면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면서 "결국 제가 국민들께 해야 할 일은 국민 뜻을 세심히 살피고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라며 "국민들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면에서 배제된 정치인들은 올 연말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연말에 종합적 상황을 검토하시지 않겠나"고 했다.

사면 대상에는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에 가석방된 이 부회장은 이미 지난달에 형기가 끝났지만 사면이 이뤄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의 취업 제한 등의 논란에서 자유롭게 된다. 이밖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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