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소상공인"대기업의 혁신실패, 책임 전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폐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 목소리를 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전면 거부하고 나아가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 움직임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 편익에 대해선 받아들이면서도 골목상권 생존을 위해선 대형마트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 등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골목상권·전통시장 생존권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코로나19(COVID-19) 장기화와 급격한 재확산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건 올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다. 규제 완화를 국정기조로 내세운 새 정부는 현행 법에 따라 주 2회로 정해진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을 10~24시 이외에는 온라인 배송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걸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관련 규제는 2012년 무분별한 대형마트 확장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면 소상공인들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유통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쟁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이 돌아간다는 얘기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대기업과 소상공인을 가리지 않고 다가온 현실"이라며 "온라인 확대되면서 소상공인과 대형마트의 점유율은 모두 감소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의를 시작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특히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절차가 소상공인과 소통없이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시급한 경제 정책이 많은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들고 나오는게 안타깝다"며 "단체 행동 등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정책 추진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상인연합회도 유통 대기업에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정동식 연합회장은 "(온라인 시장에서)유통 대기업의 혁신 실패를 소상공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 나아가 여론몰이를 통해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유통 대기업의 독과점과 유통시장 거래질서 왜곡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대형마트 쏠림 현상까지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이 통계청 자료 소매업태별 판매액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대형마트의 매출은 4.2% 상승한 반면 소상공인의 판매액은 9.9%손실을 기록했다. 소공연은 "재난과도 같았던 2년 동안 호황을 누린 대형유통업계는 온라인 시장과 '불평등한 경쟁'을 운운한다"고 비꼬았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일요일이 아닌 평일로 정하는 대안도 제시됐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공휴일로 정해져 있는 의무 휴업일을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다른 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전국상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등 골목상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지정"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은 혁신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도 소비자들에겐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다.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온라인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소상공인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