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심사위 5시간만에 종료…尹, '통 큰 사면' 결단할까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8.08.

법무부가 9일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선정하는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사면심사위 심사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하게 되며, 최종 사면 대상자는 12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전 11시10분부터 오후 4시20분까지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청사에서 열렸다.

사면심사위원은 총 9명으로 당연직이 4명, 비당연직이 5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으로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3명이 참석했다. 사면심사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관례대로 참석하지 않았다.

외부 교수 등 위촉직인 비당연직은 모두 참석했다. 구본민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은희 충북대학교 교수, 최성경 단국대학교 교수다.

위원들은 심사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사 대상자 등을 묻는 질문에 "죄송하다"거나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하며 말을 아꼈다. 한 장관도 이날 국무회의 참석 후 서울 과천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며 기자들과 만나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면심사위에서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사면 대상자는 윤 대통령이 한 장관으로부터 사면심사위 결과를 보고받고 재가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광복절이 휴일인 점을 감안해 12일 특사 결과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시행되는 만큼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비교적 죄가 가벼운 민생사범, 중증환자, 고령자, 미성년 자녀를 둔 수형자 등 다수가 특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살리기' 기조로 기업인 등 재계 인사들의 특사가 큰 폭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 부회장은 형기가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5년 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원활한 경영 활동을 위해 특사나 복권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재계에서 나왔다. 이밖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이 사면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정치인 특사·복권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국민 통합 차원에서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 가능성이 언급됐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마당에 국민들 시선이 곱지 않은 정치인 사면을 단행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최근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