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 안건 등을 채택했다. (공동취재) 2022.8.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경찰국 관련 입장 등 청문회 쟁점 사항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대 개혁 등 경찰 개혁 현안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상황 등이 답변 준비 대상이다.
윤 후보자는 경찰국 신설 논란과 관련해 행안부의 주장에 발을 맞추고 있다. 윤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경찰국 신설에 대해 "법령상 행안부 장관에게 보장된 권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설치된 것"이라며 "정부 내 법제사무를 관장하는 법제처장도 (법률개정 없이 설치가) 적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 민관기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회장이 참석한다. 경찰국의 위법성을 지적한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과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에 참여한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찰국 신설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경찰국 신설 이후 경찰 개혁을 이끌어갈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등에 자문을 구해 대응에 나선다. 경찰국이 왜 필요한지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경찰국 관련 이슈는 물론 정보경찰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 개선 사항 등을 주제로 질의할 계획"이라며 "검·경 입장을 떠나 한 수사기관에 권력이 치우치면 안되고 견제가 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