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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이재용·신동빈 광복절 특별사면 건의 추진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2022.08.0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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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경제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들에 대한 8·15 특별 사면 건의를 추진한다.

5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에 8·15 특별 사면 대상 기업인 관련 의견 수요를 조사했다. 특별 사면 건의 대상자에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상의는 경제단체들과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정부에 기업인 사면 요청을 추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한상의는 특별사면 건의 여부와 대상자 명단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재계는 그간 이 부회장을 포함한 경제인들의 사면을 반복해서 요청해왔다. 전세계적 경기 불황이 심화되는 와중에 기업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후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최근 형기가 최종 만료됐다. 하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을 받고 있다. 해외 출장 때마다 법무부 승인을 거쳐야 하는 등 경영활동에 여전히 제약이 있다. 이에 재계는 사면을 통한 복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왔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2019년 선고받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면 오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 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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