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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성격 두고 갑론을박…과거 비대위 어땠나 살펴보니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2022.08.0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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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광주=뉴스1) 한산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무릎 꿇고 참배하고 있다. 2020.8.19/뉴스1  (광주=뉴스1) 한산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무릎 꿇고 참배하고 있다. 2020.8.19/뉴스1




국민의힘이 조기 전당대회를 전제로 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비대위의 성격과 기한 설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 비대위는 선거 패배와 당 비위, 갈등에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사퇴하면서 개혁과 쇄신을 위해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이번 비대위의 경우 '비상상태'에 대한 해석부터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도부인 최고위와 전국위가 비대위 성격을 두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당헌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거 비대위 살펴보니 '혁신·개혁형'…이번에 다른 이유?
과거 비대위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관리형보다는 개혁형으로 비대위원장에게 막강한 권한과 시간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선 가장 최근의 비대위였던 2020년 5월 구성된 '김종인 체제'에서는 다양한 쇄신 정책이 추진됐다.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참패하고 김 전 위원장은 당에 임기와 공천권 등 사실상 '전권'을 요구해 같은해 6월부터 약 1년간 당의 비상 상황을 수습했기 때문이다.

보수 이념을 강조하던 당시 미래통합당의 관행을 끊고 약자·경제 메시지를 강조했다.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의 광주 포용 정책 중 하나인 무릎사과 등 쇄신책은 이듬해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당이 승리하는 데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해 위기에 몰렸을 당시에는 노무현 정부 인사인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비대위원장을 맡아 7개월 동안 당을 이끌었다. 그의 재임 기간 10% 대였던 당 지지율이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30%대를 회복하기도 했다.

2016년 12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새누리당은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인명진 목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세웠다. 그는 당 쇄신을 내세우며 친박 인사였던 서청원·최경환 의원 등에게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내리기도 했지만 친박계의 반발, 김무성·유승민 등 비박계 탈당 행렬 등 혼란을 겪었다. 이후 3개월 만에 비대위원장 직을 내려놨다. 공천권 등 권한과 당내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개혁책이 반발에 부딪힌 것이 훗날 실패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 여당 내에선 대선 승리 이후 이준석 대표의 중징계에 따른 지도부 공백, 권성동 원내대표의 겸직 과정에서 실수,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에 대한 반감, 윤 정부의 지지율 하락 등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선을 승리하고도 비대위 체제로 전환 하는 초유의 상황이다 보니 선거 패배, 당의 실패 등에서 비롯됐던 과거 비대위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핵심의견을 수렴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구심점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하태경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당헌 개정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 의원과 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대표의 복귀가 가능하도록 한 당헌 개정안을 제안했다. (공동취재) 2022.8.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하태경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당헌 개정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 의원과 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대표의 복귀가 가능하도록 한 당헌 개정안을 제안했다. (공동취재) 2022.8.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준석 컴백 가능용 비대위 vs 조기 전대 준비용 비대위
당내에서는 조기 전당대회를 전제로 한 2개월 초단기 비대위와 이 대표 복귀를 전제로 한 6개월 비대위 사이의 의견이 엇갈린다.

3선 중진인 조해진·하태경 의원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헌 개정안'을 발표했다. 전당대회가 개최되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는 징계가 종료되는 1월 8일 이후에도 대표로 돌아올 길이 막힌다. 이에 반대하며 이 대표가 '컴백'할 수 있도록 당헌 규정을 손보자는 것이다.

두 의원은 비대위 성격을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수 있는 직무대행 비대위'로 규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당헌 당규 개정안을 전국위원회에 제안했다. 조 의원과 하 의원이 발의하는 당헌·당규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비대위가 설치되면 최고위원회는 즉시 해산되며 비대위는 최고위의 기능을 수행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갖지만 당 대표 사고 시 당 대표의 지위를 해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추가로 들어간다.

또한 '비대위는 당 대표 궐위 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당 대표 사고 시는 당 대표가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기타의 경우 그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는 신설 규정도 포함됐다. 즉 당 대표 사고의 경우 비대위의 존속 기한을 당 대표 직무 복귀 시점으로 규정함으로써 이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공동 제안한 하태경 의원은 "정권 교체에 성공한 집권당이 끝모를 당권경쟁 몰두해 (이 대표에 대한)명분없는 징계에 이어 억지로 당헌 개정까지 하려한다"며 "상생당헌개정안은 이 대표를 쫓아내길 반대하는 컴백 가능한 개정안"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상생당헌개정안은 끝없는 법정공방의 소용에 빠지는 것을 막을 것"이라며 "만약에 파국 당헌개정안 통과되면 이준석 당대표와 당간의 끝없는 법적 공방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는 전당대회를 전제로 한 비대위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비대위 활동 기간을 2개월로 하고 9월말에서 10월초에는 전당대회에 돌입하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전국위원장인 서병수 의원 역시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가 꾸려질 때까지 '관리형' 비대위가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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