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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모럴해저드' 논란에 김소영 "오해 있는 것 같다"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22.08.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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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인공지능 활용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인공지능 활용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정부의 채무조정 정책과 관련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3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분야 AI 활용 활성화 간담회'가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기존 프로그램과 아주 많이 다르지 않다"며 "기존 프로그램에 비해 훨씬 더 모럴 해저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두고 일부에서는 모럴 해저드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도지사협의회가 논의한 공동성명서 초안에는 "60~90%의 채무 원금감면 정책이라는 점에서 고의적으로 채무를 미상환하는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미 신용회복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이 있다"며 "코로나 이후 (채무를) 조정할 부분이 많아져서 대대적으로 도움을 줘 신속하게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 비해 너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추진하자는 정도"라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이 언급한 기존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제도와 새출발기금의 기본 채무조정 원칙이 유사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개인워크아웃은 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신청할 수 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권 상각여부에 때라 원금이 0~70% 감면되고,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된다. 새출발기금의 원금 탕감도 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체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김 부위원장은 "새출발기금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따로 발표를 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이 1~2주내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업계와 협의를 묻는 질문에는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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