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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심의'로 정비사업 1년, 택지사업 10개월 당긴다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2.08.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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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28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23 일대 모습. 2021.12.28/뉴스1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28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23 일대 모습. 2021.12.28/뉴스1




정부가 주택사업 전반에 통합심의를 도입해 공급 속도를 높인다. 정비사업은 최소 1년, 택지지구사업은 최소 10개월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이같은 계획은 다음주 발표하는 '250만호+α 주택공급 대책'에 담길 예정이다.

4일 국토교통부·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열린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서 주택 사업 전반의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각종 심의·평가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기존에 공공주택지구 사업에만 도입했던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추진 단계는 크게 '정비구역 지정→조합 설립→사업시행계획 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되는데 조합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각종 영향평가, 심의 등으로 통상 3~4년이 소요된다.

현재 공공주택사업은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 환경평가와 경관·건축심의 등을 하나로 묶어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이같은 통합심의를 적용하면 기간이 1년 이상 단축돼 인허가 기간이 2~3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시 '신통기획'에서 도입한 △정비구역 지정 전 사전절차 단축 △추진위 없이 조합설립 직행 등도 함께 검토 중이어서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통기획을 적용한 경우, 정비구역 지정 전 사전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될 수 있다.

'통합심의'로 정비사업 1년, 택지사업 10개월 당긴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사업 기간 단축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공택지사업의 경우, 이미 통합심의가 적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현재 두차례에 걸쳐 받는 환경영향평가를 한번으로 간소화 시키는 안이 유력하다.

현재 공공택지사업을 진행할 때는 주택지구 지정 전 사전환경성검토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지구계획승인 전 '본 환경영향평가'를 또 받아야 한다. 이런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신도시를 제외한 100㎡ 미만 중소규모 택지에 대해서는 주택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승인 단계를 통합해 환경영향평가 역시 한 번으로 줄인다는 구상이다.


중소규모 택지의 경우, 전략영향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에서 통상 각각 10개월씩 소요된다는 게 업계의 얘기다. 하나로 통합하면 소요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되며 전체 사업 기간도 10개월 이상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환경평가 자체가 워낙 장기간이 소요되는 절차인데, 내용도 대부분 유사한 절차를 두번씩 거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 이전부터 문제가 여러차례 제기됐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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