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탈북 어민' 수사 檢, 해경·통일부 관계자 소환 조사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 고인의 부인 권영미씨, 김기윤 변호사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29.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 당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집중수색 작업을 지휘했던 해양경찰청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3일 오전 현직 해경인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하고 있다.

김씨는 2020년 7월 해경 수색구조과장에 임명돼 같은 해 9월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집중수색작업에 참여했다. 해경은 40일 이상 집중수색 작업을 이어갔으나 유족 요청으로 중단했다.

김씨는 같은 해 10월22일 해경 브리핑에도 참석했다. 해경은 당시 숨진 이씨가 인터넷 도박 등 개인 채무가 있었고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실종 전까지 이씨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도박계좌 송금 횟수가 수백회에 달하고 수억원대의 인터넷 도박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는 수사 내용이 발표의 근거였다.

그러나 약 1년8개월 후인 올해 6월16일 해경은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하며 브리핑 내용을 뒤집었다. 검찰은 김씨를 대상으로 이씨 실종 후 해경의 초동대응과 함께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던 배경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씨 유족은 국방부가 2020년 9월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월북 결론과 관련한 지침을 하달받았다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자진 월북보다 표류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첩보 보고서를 실무자를 통해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도 사건이 벌어진 2019년 11월 통일부 인도협력국 이산가족과장을 지낸 한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같은해 11월7일과 8일 국회에 출석해 어민들이 조사과정에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발언 등을 근거로 귀순의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 바 있다. 이후 한 언론에서 김 전 장관의 말이 거짓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산가족과가 이를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냈다.

통일부는 해명자료에서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당시 통일부에서 나온 해명자료의 작성 경위, 귀순 진성성 여부를 판단한 근거 등이 무엇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한씨에게 탈북어민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가 조기 종료된 배경, 당시 합동조사 상황을 담은 국정원 보고서에서 '강제 수사 필요'나 '귀순' 등의 표현이 빠진 과정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지난달 6일 서훈 전 원장이 정부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키고 관련 보고서를 수정했다며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