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공매도 전수조사해라"…삼전 2500만주 공매도 위반에 뿔난 개미들

1일 오전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금융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사진=홍순빈 기자

"전체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금융위는 외국인, 기관 보호를 멈추고 자국민인 개인투자자 전담조직을 당장 신설하라!"

한국투자증권의 '삼성전자 2500만주' 허위 공매도에 뿔난 개미들(개인 투자자)이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불법 공매도로 개인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를 포함한 금융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일 오전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는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금융위 앞에서 불법 공매도 규탄 및 공매도 개혁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한투연은 5만1000명의 투자자 회원들이 가입한 개인 투자자 단체다.

한투연은 공매도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증권사들을 포함해 전 증권사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한국투자증권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3년 간 삼성전자 등의 종목에 공매도 표기를 누락한 걸 적발해 차입 공매도 주문 시 공매도 호가 표시 위반으로 과태료 10억원을 부과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한국투자증권 등 국내 증권사들의 불법 공매도 실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며 "10년 이상 개인 투자자들이 불법 공매도가 만연해있다고 주장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 등은 지금이라도 전 증권사의 10년 간 공매도 현황을 전수조사해 무차입 공매도의 흔적을 찾아내야 한다"며 "장 마감 이후 주식 총량을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를 잡아내는 불시 조사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투연은 이날 전 증권사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 불시 주식 총량 조사를 포함해 △상환기간, 담보비율 통일 등을 포함한 공매도 개혁 △10년 간 공매도 계좌 수익 조사 △개인 투자자 보호 전담조직 신설 △공매도 금지기간 영향 분석 등이 담긴 공매도 개혁안을 제시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홍순빈 기자

아울러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선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조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책을 마련했어야 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대응 방안을 내놓는 건 차선책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외국인 공매도 놀이터, ATM으로 인식돼 있는 건 그간 정부당국이 외국인 투자자들을 우대해줘서 발생한 결과"라며 "정책 기조를 바꿔 개인 투자자들도 주식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외국인 공매도를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 긴급회의를 열어 불법 공매도 적발 및 보완 방안으로 공매도 비율이 30% 넘는 종목 중 주가 하락률이 3%가 넘으면 하루 동안 공매도가 금지되는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는 걸 내놨다. 아울러 공매도가 금지된 날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 금지 기간이 다음날까지 자동 연장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 비중이 가장 높았던 건 SK바이오팜 (27.54%)이었다. 뒤이어 메리츠화재 (27.24%), GKL (23.34%), 에스원 (21%), 쌍용C&E (20.38%), 아모레퍼시픽 (19.99%)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