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 한 해에 1만6000명 넘는다…일상 속으로 파고 든 마약

강남 유흥업소 사망 사건과 연루된 마약 공급책 및 유통책 등이 지난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어난 사망 사건과 관련해 마약 공급책 등 4명이 구속됐다.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약 공급책의 빠른 검거와 구속이 이뤄진 것이다. 전국에서 마약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급사범에 대한 엄벌과 투약사범에 대한 치료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공급책 A씨와 유통책 3명에 대해 '도망 우려'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유흥주점에서 30대 여성 종업원의 술잔에 필로폰을 타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자신도 숨진 20대 남성 B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의 차에서 필로폰 64g을 발견하고 구입경로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통책을 특정했다. 또 A씨를 포함한 마약 사범 6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추정 물질 약 120g, 엑스터시 추정 물질 약 600정, 주사기 수백개 등을 압수하고 마약 유통경로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일상 속으로 들어온 마약…환각 상태서 피해 당하거나 2차 범죄 저지르기도

전국 곳곳에서 마약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C씨 등 1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적 모임 인원이 제한되던 지난해 7월 파티룸을 빌려 집단으로 마약을 복용한 혐의를 받았다.

마약이 다른 범죄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28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D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북 익산의 골프장에서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커피에 타서 마시게 한 뒤 내기골프를 치게 해서 5500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마약을 투약하고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나온다. 지난 5월 11일 서울 구로구에서는 중국 국적 남성 E씨가 지나가던 6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E씨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약에 취해있던 상태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주변의 깨진 연석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 3명 중 1명은 재범…"마약 관련 범정부합동기구 필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률이 높다. 최근 마약 유통이 온라인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지는데다 강남 유흥업소 사망 사건처럼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당사자가 거부하면 검사가 쉽지 않아서다. 중독성이 강하지만 치료를 받기 어려운 환경도 재범이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다.


대검찰청의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1만 6153명이었다. 이 가운데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입건되고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서 검거된 재범자는 5916명(36.6%)에 달했다. 최근 5년간의 통계에서도 마약으로 검거된 인원 3명 가운데 1명이 재범자였다.

전문가들은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는 이미 높은 편이라고 했다. 마약류 사범의 반절이 실형을 선고받아서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에 대한 1심 재판결과는 실형(47.9%)이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44%)와 벌금(4.3%)이 뒤를 이었다. 재범률이 높은만큼 집행유예 결격자가 많고 대체로 범죄 내용이 무거운 경우가 많아서다.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 투약사범에 대해 응보적 접근이 아닌 회복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마약 공급사범은 엄벌하되 투약사범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치료적 사법처우가 필요하다"며 "투약자가 사회와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여러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마약범죄의 특성상 범정부합동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승 연구위원은 "마약 범죄는 하나의 기관이 처리할 수 없는 문제"라며 "해외에서 마약의 유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관세청, 마약류 사범을 검거하는 수사기관, 신종 마약류를 지정하는 권한을 가진 식약처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