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안양·대전·부산 등 전국 11곳 소규모정비 1만2000가구 공급

최대 300억 기반시설투자 지원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정부가 '2·4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20곳을 발표한 29일 오후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중구 신당5동 일대에 저층 주거지들이 밀집해 있다. 선도사업 후보지는 서울 금천·양천·종로·중구·성동·중랑·강서구와 경기 성남·수원·동두천시, 인천 부평구,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 총 20곳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사업 추진 시 총 1만7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2021.4.29/뉴스1

경기·대전·부산 등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총 1만2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를 공모 평가한 결과, 경기·대전·부산 등 5개 시·도에서 총 11곳의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약 1만2000가구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제도다. 공공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해 민간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

이번 공모는 경기도 및 6대 광역지자체와 함께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경기 부천·안양·고양에서 5곳, 대전 중구 3곳, 부산 영도 1곳, 인천 남동 1곳, 충북 청주 1곳 등 총 11곳(약 79만㎡)이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안양시 만안도서관 동측 △고양시 가람초등학교 남측 △부천시 부천한신아파트 남측 △부천시 부천북초등학교 남측△부천시 고강선사유적공원 동측 △대전시 대전대문중학교 동측 △대전시 동양당대마을아파트 남측 △대전시 대전태평중학교 남측 △부산시 중리초등학교 북측 △인천시 간석동 중앙근린공원 서측 △청주시 남주동 중앙공원 남측 등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개념도. /사진제공=국토부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정비사업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으로 정비 필요성은 크나, 도로여건이 열악하고 사업성이 저조해 개발이 부진한 곳들이다. 지역 주민과 지자체는 용도지역 상향, 건축 특례 등을 통해 소규모정비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기반시설도 정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들 후보지가 향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총 1만200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공공이 국비 150억원 포함 최대 300억원 규모의 기반시설 투자를 지원해 도로·주차장 등 생활여건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주민들이 관리지역 제도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기초 지자체에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도록 컨설팅과 광역지자체 협의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필요한 기반시설이 확충돼 살고 싶은 주거지로 변모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