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자료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경기 화성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을 방문해 삼성전자 (77,600원 ▼2,000 -2.51%), SK하이닉스 (173,300원 ▼9,000 -4.94%), 동진쎄미켐 (44,350원 ▼2,200 -4.73%), PSK, FST, 실리콘마이터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반도체 인력양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특히 기업은 강사 섭외, 교과과정 설계, 장비 제공 등 전방위적인 지원과 관여로 반도체 산업현장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움직인다. 정부는 기업의 참여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 기업이 교육 관련 장비를 기증하면 장비 가격의 10% 세액공제를 검토한다. 현재는 기업의 법인세 산출 시 장비의 장부 가치는 감가상각에 따라 0원에 가깝지만, 정부는 기증 장비에 한해 장부 가격이 아닌 시중 가격으로 10% 해당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는 계획이다.
자신의 대학에 반도체 관련 과정이 없거나 있어도 여러 여건으로 수강하지 못한 대학생을 위한 과목도 개설된다. 정부는 대학과 연계해 아카데미에서 수강한 반도체개론 등의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반도체 아카데미에서 대상별 맞춤교육을 통해 4년 이상 소요되는 대학 인력 양성의 시간적 한계를 보완하면서 5년간 3600명 이상의 현장인력을 배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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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기업의 공동투자를 통해 산학 연구개발(R&D)과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미국의 SRC(Semiconductor Research Corporation)를 본뜬 '한국형 SRC'도 추진된다. 민관은 10년간 3500억원의 R&D 자금을 마련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과 연계한 투자로 석·박사 등 고급 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대기업, 중소·중견기업의 공동투자로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현장의 인력난도 해소한다. 민관은 소부장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소 10개의 '소부장 계약학과'를 대학 등 교육기관에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이 계약학과 운영비를 지원하면 조세특례법상 인력개발비로 인정하고 최대 25%까지 세액 공제를 통해 기업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관련 우수 인재의 유출을 막으면서 해외 인재를 유인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엔지니어링 기술 능력 등을 보유한 외국인 기술자와 해외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내국인 우수인력이 국내 기업·연구소로 취직 시 소득세 50% 감면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