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조 투자해 '반도체 초강대국'…세금 12% 깎고 전력망 지원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서울=뉴시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를 방문해 반도체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05.30.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반도체 공장 신·증설에 필수적인 전력, 용수 등 인프라 구축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고 새로 짓는 반도체 단지의 용적률 제한을 최대 1.4배 상향한다. 또 삼성전자 ,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반도체 설비 및 R&D(연구개발)에 투자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율을 최대 12%까지 확대하고 특별연장근로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규제 등 노동·환경규제도 대폭 개선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 기업들이 향후 5년간 계획한 340조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차질없이 끌어냄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반도체 초강대국' 구상을 실현하겠다는 복안이다.

용적률 상향, 인프라 국비지원…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경기 화성에 위치한 반도체 소재기업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은 △투자지원 △인력양성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 등으로 구성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기업들이 계획한 5년간 340조원 이상의 투자계획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중인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비용에 대해 국비 지원을 검토한다. 특히 반도체 단지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1.4배(350% → 490%)로 상향한다. 이 경우 클린룸 개수는 평택 캠퍼스가 기존 12개에서 18개, 용인 클러스터는 9개에서 12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클린룸 1개당 평균 1000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만큼 용적률 상향 조치를 통해 약 9000명의 고용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자료제공=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 산단 조성시 중대한 공익 침해 등 중대·명백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인허가의 신속처리를 의무화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개정한다. 산단 유치에 따른 이익을 인접 지자체들이 공유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장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반도체 설비 및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검토한다.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중견기업과 단일화하여 기존의 6%~10%에 2%포인트를 상향, 8%~12%를 적용하고 테스트 장비, IP 설계·검증기술 등도 국가전략기술에 새로이 포함하는 등 세제지원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반도체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노동·환경 규제도 개선한다. 현재 일본 수출규제 품목 R&D에 허용되던 특별연장근로제(주 52시간 → 최대 64시간)를 오는 9월부터는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한다.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에 대한 규제도 연말까지 반도체 특성에 맞도록 대폭 개선한다.

반도체 인력 15만명+ α 양성…시스템반도체·소부장 생태계 구축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해 파격적인 규제혁신과 재정지원으로 대학의 반도체 인력양성 기능을 강화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에 따라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내년에 신규 지정해 교수인건비, 기자재, R&D를 집중 지원하고 업계가 주도하는 '반도체 아카데미'를 연내 설립해 내년부터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5년간 36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을 양성한다.

민관 공동으로 10년간 3500억원 R&D 자금을 마련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과 연계한 R&D를 지원하고 반도체 기업이 기증한 유휴·중고장비를 활용해 양산현장 수준의 교육 및 연구환경을 마련한다.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개 소부장 계약학과 등을 설립하고, 정부·소자(대)·소부장(중소·중견) 공동으로 지원한다.

반도체 기업의 인력양성 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기업이 반도체 아카데미 사업에 관련 장비를 기증할 경우 장비 시가의 10%에 달하는 만큼 세금을 깎아준다. 기업의 계약학과 운용비용도 인력개발비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해외 반도체 우수인력 유치시 소득세 50% 감면 혜택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과의 시너지를 통해 2030년까지 15만명 이상의 인력을 공급한다.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도 준비했다. 전력·차량용·AI(인공지능) 등 3대 차세대 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R&D를 집중 지원한다. 전력반도체는 4500억원, 차량용 반도체는 5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을 추진하고, AI 반도체는 2029년까지 1조2500억원을 지원한다.

국내 팹리스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타 팹리스' 30개사를 선정하고,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해외 판로 등 관련 예산을 확보한다. 파운드리 생태계를 위해 IP설계, 디자인하우스, 후공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첨단 패키징 분야는 칩렛 등 핵심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등 대규모 예타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2022년 현재 3% 수준인 국내기업의 시스템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디스플레이·배터리 등 수요연계 '반도체 PLUS' 전략도 순차 수립

아울러 미래차·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대기업 및 공기업과 함께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는 '수요연계 사업' 추진한다. 반도체만의 발전으로는 반도체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불충분한 만큼 수요산업, SW(소프트웨어) 등 반도체를 둘러싼 생태계도 동반 발전함으로써 반도체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반도체 플러스(PLUS)' 전략이다. 정부는 디스플레이, 배터리, 미래모빌리티, 로봇·AI, 바이오 산업별 경쟁력 강화전략을 순차적으로 수립키로 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지원도 마련했다. 소부장 R&D를 '추격형 국산화'에서 '시장 선도형'으로 대폭 전환한다. 현재 소부장 R&D중 9%에 불과한 시장선도형 기술개발 비중을 내년부터는 20%로 확대하고 미래 공급망 변화의 선제 대응에 중요한 분야 중심으로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도 늘려가기로 했다. 제2판교(1만6500㎡), 제3판교 테크노벨리(3만3000㎡), 용인 플랫폼시티(9만9000㎡)에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구축하고 민관 합동으로 3000억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내년부터 소부장 기업 혁신, 팹리스 M&A에 집중 투자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산업현장이 계속 진화하듯 이번 정책발표가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의 완결은 결코 아니다"라면서 "앞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관련 대책을 지속 보완함으로써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