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20일 '집수리 하자보수의 현황 및 대안'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집수리지원센터센터는 집수리 시장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집수리업체 등록제, 집수리 이해관계자 교육, 서울시 집수리 지원사업 등 집수리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운영·지원한다. 세미나는 도시재생사업과 집수리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자보수 분쟁을 제도적 측면에서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는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리모델링 수요증대에 맞춘 하자보증 상품의 도입방안'을 주제로 맡았다. 국내 전체 건축물 중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은 40%에 달하고, 주거용으로 한정하면 50%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향후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실효성 있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업체 정보를 공개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의 '리모델링 하자보증보험'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그는 "소비자가 보험사에 직접 하자판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추가해, 건설사업자가 하자보수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차단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