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독대 형식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7.18/뉴스1
원 장관은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탄력요금제'를 도입하고 '타다'나 '우버'와 같은 승차 공유형 플랫폼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탄력요금제 등이 결국 요금 인상이라는 인식은 경계했다.
이어 "플랫폼과 개인, 법인 택시를 포함해서 함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법을 내려고 한다"며 "호출비를 기본으로 깔아주는 방법, 두 번째는 거리 요금 자체를 탄력 붙이는 방법, 근본적으로는 공급유형 자체를 푸는 방법 등 3가지 정도 도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금만 올라가고 공급이 증가하지 않는 사태에 대비한 대책도 고민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공급 목표 기준을 명확히 두고 미달 되는데 국민 불편도 해소되지 않으면 강제배차와 강제운행의 보완책도 생각 중"이라며 "기득권 체계를 근본 개편하는 것까지 저희가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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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에 탄력을 준다면 국민편의를 늘리고 비정상적 가격인 이중가격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상 혜택을 줄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