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세종연구원, 조해진 국회의원 초청 특강 열어

세종대학교가 지난 14일 세종연구원과 함께 조해진 국회의원(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을 초청해 '한국정치, 절망과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세종포럼을 진행했다.

조 의원은 "故이건희 회장이 '우리나라 정치는 4류, 행정관료는 3류, 기업은 2류'라며 정치권을 꼬집었다. 30년 가까이 정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모든 분야 가운데 정치가 말단이라는 점이 부끄러웠다"며 "많은 분들이 정치가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한민국 국력이 7위권에 있음에도 정치가 국가의 도약과 비상을 발목 잡고 있다는 점이 고민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가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유로 정치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꼽았다.

조 의원은 "현재 국회의 입법 포퓰리즘이 심각하다. 법안이 충분한 연구·검토 없이 졸속으로 양산되고 있다. 언론에서 이슈가 되면 관련 법안이 바로 발의된다. 자판기처럼 뚝딱뚝딱 만들어지고 있다"며 "국회의원을 평가할 때 법안 발의 개수만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입법 포퓰리즘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 법안이 많이 발의되는 것보다 필요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혁신이 시도되면 갈등이 일어나지만, 그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하고 절충해서 실천해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정치의 영역인데, 역설적으로 정치전문가가 빈약하다"며 "정치를 무시할 수는 있지만 정치에서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좋은 정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의 위상에 걸맞은 민주적인 정치, 성숙한 정치가 선행되어야만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정치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고,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 입법, 부실 입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권력구조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분권 대통령이나 내각제로 가야 한다. 숙의 입법을 위해 개헌 시 상원을 만들어 양원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