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와 함께 빚투(빚내서 투자) 등으로 큰 손실을 입은 저신용 청년층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연간 1인당 최대 263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다. 또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늘리고,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지금까지 금융지원 방안이 상환유예 중심의 금융구호체계였다면 새 정부의 금융지원 방안은 상환부담 경감 중심의 근본적 재무구조 개선 지원 체계다.
특히 오는 10월 이후에도 원만한게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이뤄지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차주가 신청하면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90~95%는 만기연장·상환유예를 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차주가 5~10%만 갚으면 나머지는 재차 연장되는 셈이다.
또 빚투 등으로 투자손실이 큰 저신용 청년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는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신설한다. 저신용 청년(만 34세이하, 신용평점 하위 20%)이 연체 이전에도 이자감면과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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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과중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받거나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유예기간동안 금리는 연 3.25%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최대 4만8000명이 1인당 연간 141만~263만원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금융당국은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올해 20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린다. 저소득 청년층에게는 추가로 금리를 0.1%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 접수받는 안심전환대출은 출시시점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3%포인트(우대형) 낮은 금리가 책정될 예정이다.
또 전세대출의 이자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금공의 전세대출보증한도를 기존 최대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한다. 주금공 전세보증은 저렴한 보증료 등과 소득제한 등으로 인해 주로 서민층이 이용한다. 보증한도 확대로 올해에만 약 2조원이 추가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