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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머지포인트, 거래 중개한 e커머스도 배상 책임"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2022.07.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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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17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 모습. 머지포인트의 서비스 축소로 혼란이 이어지며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커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유사 사태를 막기 위한 실태 조사를 예고했다. 한편 머지플러스는 이날 환불 진행을 개시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2021.8.17/뉴스1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17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 모습. 머지포인트의 서비스 축소로 혼란이 이어지며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커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유사 사태를 막기 위한 실태 조사를 예고했다. 한편 머지플러스는 이날 환불 진행을 개시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2021.8.17/뉴스1




한국소비자원이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사업을 총괄한 머지플러스 외에 판매업자와 거래를 중개한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결정을 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제휴 업체 대폭 축소 등을 이유로 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게 대금의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머지플러스 외에 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결정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대리인단이 17일 오전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150여명이 법원에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해액은 2억원이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한 결제 서비스로, 지난달 11일 포인트 판매 중단과 사용처 축소가 기습 공지됐다. 이에 '먹튀' 논란이 일면서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쳤다. 2021.9.17/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대리인단이 17일 오전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150여명이 법원에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해액은 2억원이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한 결제 서비스로, 지난달 11일 포인트 판매 중단과 사용처 축소가 기습 공지됐다. 이에 '먹튀' 논란이 일면서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쳤다. 2021.9.17/뉴스1
해당하는 △판매업자는 머지서포터, 스마트콘, 카카오, GS리테일, BGF리테일 등이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위메프, 티몬, 11번가, 롯데쇼핑, 인터파크, 지마켓 등이다.



이번 사건의 신청인은 총 7203명이다. 하지만 조정 결정일 기준 신청 취하, 연락 불능 등의 사유로 인한 일부 소비자를 제외하면 5467명의 소비자가 배상 대상이 된다. 위원회는 머지플러스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머지 서포터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선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대상으로 인정될 가능성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에 대한 책임 △신생 중소기업의 전자상품권 발행 또는 판매 중개를 의뢰 받으며 관련 신용 리스크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등록 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일부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했다.

다만 이번 조정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 이에 머지포인트 피해자 144명은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지난 1일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대형마트·외식체인점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무제한 '20% 할인' 제공을 표방하던 서비스다. 2019년 1월 서비스 시작 후 누적 가입자 100만명을 모으고 1000억원 이상의 머지머니를 발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공지하면서 '환불 대란'이 불거졌다. 이후 머지플러스 대표 등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로 고액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음에도 57만명의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2521억원의 머지머니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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