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조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선박 점거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자칫 노사 모두를 공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며 "불법행위를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일부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직원들이 가입된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거제·통영·고성 하청지회는 임금 30% 인상과 상여금 지급,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부터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 22일부터는 도크에서 진수를 기다리는 선박을 점거 중이다.
파업이 대화로 해결되지 못할 경우 정부 차원의 공권력 투입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 장관은 "담화문을 발표하는 취지는 노사 당사자의 자율적 대화와 준법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라며 "공권력 투입 논란이나 국민 우려없이 평화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길 촉구한다"고 했다.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에 대해선 "긴급조정권은 과거에도 1969년 한진중공업이나 2004년 노무현정부 시절 대한항공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발동했다"며 "상황 전개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을 고민해야겠지만 아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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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자율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고민 중"이라며 "하청업체 사업주들도 교섭을 통해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현재 경남 거제 파업 현장에서는 일부 조합원들이 선박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막고 있어 선박자체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매우 큰 상황이다. 도크에서 배가 진수되지 못해 작업 차질에 따른 피해도 누적되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함께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이번 파업으로 대우조선은 매일 259억원의 매출손실과 57억원의 고정비 손실이 발생해 현재까지 약 5700억원의 누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또 "납기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매달 130억원의 지체 배상금이 발생하게 된다"며 "선주사와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조선업에서 납기의 지연은 우리 조선업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져 미래의 수주기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노노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정규직 노조는 하청노조에 파업 중단을 요구했지만 하청노조는 파업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하청노조는 지난 13일부터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 앞 등에서 상경 투쟁에 돌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