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급등은 통화량 증가탓…금리인상은 근본해결책 아냐"

지난 5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계산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공급망 차질에 따른 국제 원자재가격의 상승과 코로나19(COVID-19)로 과도하게 늘어난 통화량이 최근 물가급등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3일 '최근 물가급등의 원인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물가변동에 대한 통화량 영향력이 코로나19 이전에는 10% 수준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 이후 15~18%로 크게 확대됐다.

2019년말 기준으로 2914조원이던 광의통화는 2022년 4월말 기준 3676조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약 1.8배에 달하는 수치다. 광의통화는 민간이 보유한 현금과 은행 요구불예금 등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한 협의통화에 2년 미만 예·적금,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통화지표를 말한다.

국제 원자재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역시 크게 늘었다. 그간 30% 중반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42.9%까지 확대됐다. 반면 물가에 대한 영향력이 40%를 상회했던 공급 및 수요 요인은 지난해 하반기(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를 기점으로 그 영향력이 급격히 축소됐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저물가 기조가 10년 가까이 지속되었으나, 코로나19를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됐다"며 "특히 시중 통화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물가 결정요인의 파급 경로에 구조적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통화량 변동에 따른 물가 변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지만, 그 효과가 장기에 걸쳐 길게 지속된다고 말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통화충격의 효과가 공급망 충격의 효과에 비해 상당히 길게 지속된다는 이번 연구결과는 현재의 공급망 차질 현상이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고물가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어 "현재의 물가급등 현상은 통화정책과 대외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기준금리 인상이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인 세금 인하 및 면제조치들은 물가안정을 위한 근본적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며 "향후 통화정책은 기준금리 중심의 단기금리 타겟팅 방식에서 벗어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통화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