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청 드론수색팀에서 드론을 이용해 수사하고 있다/사진=뉴스1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13일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펫나우 △이스온 △빈센 △트위니 등 스타트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관련 규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달 23일 경제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경제규제혁신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다.
반려견의 코 무늬를 통한 신원확인 기술을 개발한 펫나우는 동물보호법 규제를 지적했다. 동물보호법 상 동물 등록 방법으로는 동물 체네에 칩(무선식별 장치) 삽입만 인정하고 있어 비문(코 무늬)이나 홍채 인식 등 신기술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한 트위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제를 지적했다. 현행법상 로봇은 차도 외 공원 등 출입이 제한되고 있는데, 공원 내 음식배달, 방역, 보안순찰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달라는 요구다. 아울러 실외로봇 운행 중 영상데이터를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건의했다.
조주현 차관은 "그간 창업·벤처기업이 신사업모델로 시장을 진출할 때 마주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규제를 발굴해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발굴된 규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도출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해 최종 개선안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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