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2.07.04.
정부는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밥상물가' 급등으로 인한 서민 경제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생활물가지수와 신선식품지수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7.4%, 5.4% 뛰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소고기 국내 소매가격이 최대 5~8% 낮아지는 등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가격 인하 및 상승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관세를 한시 면제하기로 한 주요 품목이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물가 전반의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의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6% 뛰었는데, 주요 품목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공업제품이 3.24%포인트(p)에 달한 반면 농축수산물은 0.42%p에 머물렀다. 아울러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할당관세 정책을 제외하면 대부분 '서민 생계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식료품 가격이 계속 불안하기 때문에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늘리는 정책은 필요해보인다"며 "다만 이런 조치가 전체적인 물가를 제어할 파워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의 물가 오름세는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요인이 크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게 많지 않다"며 "물가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결국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유동성 회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