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사진=뉴스1
5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6월 30일부터 앱 내 웹 결제 아웃링크를 유지한 '카카오톡'의 앱 업데이트 심사를 거부했다. 이에 지난달 30일부터 구글 앱마켓 구글플레이에서 최신버전(v9.8.5)의 카카오톡을 설치할 수 없게 됐다.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다음 검색을 통해 APK 파일을 설치해야 한다. 구글은 외부 웹 결제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유지한 카카오가 자사 앱마켓 정책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국내 사업자 락인 자신감…카카오 장기전 각오했나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의 웹 결제용 아웃링크 공지. /사진=카카오톡 갈무리
ICT 업계는 '카카오'이기 때문에 구글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 지난 1분기 실적발표에 따르면 카카오톡 사용자는 4743만명으로, 국민 대다수가 사용한다. 아울러 카카오톡 내에서 인앱결제 대상은 '이모티콘' 뿐으로 지난 10년간 약 7000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카카오는 최근 개별 이모티콘보다 월정액 '이모티콘 플러스'를 주력 상품으로 밀고 있다. 넷플릭스처럼 웹 페이지에서 한 번 구독하면 인앱결제를 통하지 않고도 매달 자동 결제된다. 카카오 측은 "구독 상품을 기존 가격대로 구매할 방법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웹 결제 아웃링크를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카카오 계열사가 제공하는 멜론, 카카오웹툰, 카카오페이지 등 다른 서비스들의 경우 구글의 인앱결제를 따르기로 한 만큼 이번 사안은 카톡에만 국한될 전망이다. 그러나 카카오가 이번 카톡의 인앱결제 회피를 계기로 추후 다른 내수 서비스의 탈 구글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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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앱마켓 구글플레이 업데이트 중단을 알리는 공지. /사진=카카오톡 고객센터 갈무리
일각에선 방통위가 대처가 한 발 늦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회가 지난해 서둘러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만든 것은, 국내 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였다는 것.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입법을 주도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구글 갑질에 대해 실태 파악과 필요한 제재를 취하도록 방통위에 법률적 권한을 준 건데 제대로 행사했더라면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례가 확인된 만큼 방통위가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전 과장은 "이전에 여러 번 진행해 루틴이 정해져 있는 조사가 아니라 새롭게 해 나가는 중"이라며 "또 해외 사업자 조사라 영문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미흡한 점은 다시 보내고 하니 시간이 걸린다"고 해명했다.
인앱결제법 실효성 있나…1년 만에 다시 법 개정 '만지작'
지난해 8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구글갑질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가결 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