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당와이파이]"방통위, 왜 구글 '인앱결제' 놔두냐?"

[the300][7월 1주차]#인앱결제 #방통위 #자율규제

※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 '의사당 와이파이' 67호 내용입니다. 뉴스레터는 매주 월요일 배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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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한 구글 왜 놔두나?"… 방통위 향한 성토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시행과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서진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구글의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압박과 입법 보완책 모색이 이뤄졌습니다. 참석자들은 구글의 새로운 결제 정책이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앱마켓 갑질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는데요. 방통위가 강력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촉구와 함께 현행 법상 모호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구글은 6월부터 인앱결제와 제3자결제를 제외한 다른 결제방식을 제공하는 앱을 앱마켓(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최대 수수료가 30%에 달하는 인앱결제에 제3자결제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준 것 같지만, 제3자결제에 최대 수수료율 26%(PG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은 앱 개발사 몫)를 매겨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했습니다. 구글은 결제방식 선택지가 늘었다고 홍보했지만, 앱마켓을 벗어난 아웃링크 결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입니다. 다만 구글이 아웃링크 결제를 안내한 앱을 삭제하는 조치를 단행하진 않았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박지연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 방통위 유권해석 분석을 근거로 아웃링크 결제를 금지한 구글의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홍정 국회사무처 법제연구분석과장 역시 "구글이 인앱결제와 제3자결제 외 다른 결제방식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는 법률에서 정하는 금지행위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죠. 민주당 의원들은 "집행기관인 방통위의 의지가 필요하다"며 구글을 빨리 제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구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방통위가 참석 요청에 응하지 않아 비판 수위가 높아진 느낌이었죠.

'입법 보완책' 논의도… 병행강제 금지, 계약 무효화

구글과 같은 법망 우회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재개정은 차선책으로 논의됐는데요. 지난해 과방위 여당 간사로 앱마켓 갑질 금지법 처리를 주도했던 조승래 의원은 당내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죠. 물론 방통위의 엄정한 법 집행이 우선이라고 강조하면서요.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아쉬움을 포함한 입법 보완책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지연 변호사: '병행 강제'를 시행령에서 금지 유형으로 규정하지 않은 게 법 집행 문제의 시작점. 아웃링크 결제를 막으면 결국 구글의 결제방식만 쓰라고 하는 것. (앱마켓이 자기 결제방식을 쓰라고 하는 행위 자체를 규제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

※병행 강제: 인앱결제 외 결제방식을 사용할 때에도 인앱결제를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처벌하더라도 이미 부과한 수수료를 회수할 수 없음.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금지 조항 위반 시 (앱마켓 사용 관련) 계약을 무효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조영기 인기협 사무국장: 대안 앱마켓 구동을 위한 정책적 지원책 필요. 앱 개발사들에 대안 앱마켓 입점을 강제하는 정책은 지양해야.

금지 행위를 좀 더 명확히 규정하고 법을 어겼을 때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구글·애플과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앱마켓 육성을 위한 지원책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에서 ICT·미디어 분야를 담당하는 안정상 수석전문위원(토론 좌장)은 최근 보고서에서 시행령상 금지 행위 유형 및 기준 일부를 법률에 명시하는 형태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이 적기"… ICT업계, '규제 철폐' 요구 쏟아내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란 말이 있는데요. 새 정부가 자율규제 정책 기조를 내건 이후 ICT 업계의 행보가 딱 그렇습니다. 여러 자리에서 규제 철폐 요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김병욱·윤창현 의원과 함께 개최한 '한국의 규제혁신, 어디로 가야 하나?: 전례 없는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규제' 토론회에서도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인기협은 플랫폼 자율규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도 지난주에 열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조영기 인기협 사무국장은 △포지티브 규제의 한계 △이해당사자 간 갈등 △법률 해석상 애매모호함 △신사업 영향 과잉 해석 등을 국내 규제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는데요. 규제 개혁이 시급한 분야로는 퀵커머스, 핀테크 관련 망 분리, 원격의료 및 의료 마이데이터, 리걸테크 등이 꼽혔죠.

참석자들은 정부가 규제 혁신을 위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한 데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가 부의장을 각각 맡고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경제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인데요.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도 꾸립니다.

정부의 규제혁신 조직이 다각적인 실태조사와 면밀한 규제 실효성 판단에 근거해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사실 규제 철폐 약속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나왔지만 ICT 업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성과를 내진 못했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규제혁신을 챙기겠다는 이번 정부는 다를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겠네요.

지난주 주요 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유경준, 기재위, 2116153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법인세 공제 특례(법인세에서 취득액의 5%를 공제) 기한을 2025년 12월까지 3년 연장. 법인세 공제 특례 대상에 문화산업전문회사 추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이성만, 정무위, 2116237

다크패턴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소비자 조작 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 표시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성만, 과방위, 2116159

전화, 문자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 외에도 메신저 서비스의 이용자 정보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금지.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강기윤, 과방위, 2116245

공공기관의 민간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의무화 관련 조항 신설.

메타버스콘텐츠진흥법 제정안 김승수, 문체위, 2116158

메타버스콘텐츠 진흥 및 활성화 관련 사항 규정. 문체부 장관에게 5년마다 메타버스 진흥 기본계획 수립 의무 부과.

이번 주 일정

4일(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방안
-14: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윤창현 의원실·뉴스핌, 02-6788-6886

6일(수)
여성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기술 기반 여성창업 활성화
-10: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한무경·김경만 의원실, 02-6788-7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