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연 회원들이 1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공매도 개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플래카드에는 '못살겠다! 공매도 국민 피해 방치하는 금융위원회 해체"라고 적혀있다. /사진=이사민 기자
서울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1일 개인투자자 10여명이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공매도 개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왜 무더위 속에서도 직접 팻말을 들고 나온 것일까.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는 이날 오전11시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금융위원회 앞에서 '증시 안정 대책 즉각 발표·공매도 개혁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5만1000명의 투자자 회원을 두고 있는 한투연은 금융당국을 향해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 등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코스피지수는 지난해 고점(지난해 6월25일 장중 3316.08포인트) 대비 1000포인트 가량 빠진 상황이다.
집회에 참석한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왜 이 무더위에 주식투자자가 금융위 앞에까지 와서 함성을 지르겠나. 요새 주식시장이 얼마나 망가졌으면 여기서 집회를 하겠나"라며 "주식시장이 1000포인트나 폭락했는데도 그 어떤 조치도 없는 건 금융위가 스스로 무능함을 인정하고 개인투자자를 방치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한투연은 공매도 한시적 금지와 함께 △외국인·기관의 공매도 상환기간 90일 또는 120일로 변경 △외국인·기관의 담보비율을 개인처럼 140%로 변경 △외국인·기관의 증거금 도입 법제화 △공매도 총량제 도입 등이 담긴 공매도 개혁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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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연 회원들이 1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공매도 개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이사민 기자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8일 금융투자권역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공매도 금지를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인지 묻는 기자들 질문에 "전문가들이 여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기계적으로 정책을 똑같이 할 순 없다는 것을 다 이해하실 것"이라며 "변화하는 상황에서 정책 수단을 신중하고 세밀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코로나19(COVID-19) 사태 당시 코스피 급락으로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다른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는 2020년 3월16일부터 지난해 5월2일까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2020년 3월 당시 코로나19발 경제 충격으로 코스피 지수가 1700선, 코스닥지수가 520선까지 내려가면서다.
한투연은 이날 현재 공석인 금융위원장을 대신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에게 공매도 개혁안 제안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불발됐다. 한투연은 향후 공매도 개혁을 요구하는 집회를 다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