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형입찰 발주처 중심으로 공정성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기술형입찰 평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발주청의 전적인 책임 아래 심의를 진행하는 '발주청 중심 기술형입찰' 시범사업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발주청 중심 평가제도는 확대되는 기술형입찰을 고려, 발주청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을 검토 중인 심의제도다. 설계심의위원회 구성은 현행 발주청 소속직원 50%·외부위원 20%·중심위 활용 30% 안팎에서 발주청 직원 100%로 비율로 바뀐다.

첫 시범사업 대상은 한국도로공사의 '경부선 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IC 공사'다. 평가지표 등에 대한 평가위원(소속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거쳐 9월 중 기술력 중심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발주청인 한국도로공사와 시범사업의 단계별 진행상황을 점검한 후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보완 사항을 도출하고, 2차 시범사업도 추진하면서 시범사업 지침(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관련 업계와 수요자 중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한다. 물가 변동 불확실성에 취약한 제도, 불공정한 관행을 발굴하는 등 수요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형입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병수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장은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기술형입찰 제도개선 과제를 계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 관행이나 현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