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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폭발 이슈키워드] 디폴트(채무 불이행)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2.06.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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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와 루블화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러시아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와 루블화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러시아가 외화표시 국채 이자 지급에 실패하면서 104년 만에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를 맞았습니다.

디폴트는 컴퓨터 용어로 더 친숙합니다. 사용자가 별도 설정을 하지 않은 '기본값'을 의미하는 'default value'라는 용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 게임에서 캐릭터 이름을 따로 정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지정되는 이름을 '디폴트 네임'이라고 부릅니다.

경제 용어로서 디폴트(default·채무 불이행)는 돈을 빌리고 제때 갚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파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원금이나 이자를 갚을 돈이 없어 "못 갚겠다"는 상황입니다.



두 상황에서 디폴트의 공통된 의미는 "있어야 할 것이 없다"입니다. 컴퓨터 용어일 때는 '사용자 설정값'이 없을 때, 경제 용어일 때는 '갚아야 할 돈'이 없을 때를 뜻합니다.

디폴트 상태가 발생했다고 알리는 것을 '디폴트 선언'이라고 합니다. "돈 없어서 못 갚는다"고 선언하는 셈입니다.

디폴트 선언을 당한 채무자는 채무에 있어 '기간의 이익'을 잃게 됩니다. 즉 본래 상환기간이 도래했을 때 갚아도 된다는 권리를 잃게 되고 채권자는 상환기간 전에 융자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 선언을 당한 채무자에게 또 다른 융자가 있을 경우 채권자는 일방적으로 디폴트 선언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크로스 디폴트'라고 합니다.

디폴트와 혼동할 수 있는 용어로 '모라토리엄'(Moratorium·채무 지급 유예)이 있습니다. 지체하다는 뜻의 라틴어 'Morari'에서 유래된 말로, 돈 갚는 날을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돈이 없는 상황은 디폴트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못 갚겠다"는 디폴트와 달리 모라토리엄은 "나중에 갚겠다"는 선언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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