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급락에 금리 오르는데…새 금융위원장 아직 청문회 '대기'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22.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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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소감발표 및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소감발표 및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연되면서 업무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트리플 악재로 증시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만 새 금융위원장이 업무를 보기까지는 2주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요청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달 말까지가 시한인 셈이다.



하지만 여야의 협상 난항으로 국회가 후반기 원(院)구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김 후보자의 인상청문회를 진행할 정무위원회조차 구성을 못 했다. 이달 말까지 청문회는 어려운 상황이다.

20일 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기간 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재송부 기한 다음날부터 청문회 없이 임명할 수 있다. 앞서 김창기 국세청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바 있다.



남은 일정상 나토(NATO) 정상회의에서 돌아온 윤 대통령이 7월 초 재송부를 요청하고, 중순 임명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없이 김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금융위원장 중 첫 '청문회 패스' 사례다. 다만 그 사이 여야가 합의해 청문회를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후보자의 임명이 늦어지면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금융위원장의 공백을 메우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루에 여러 일정을 소화하는 때도 잦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미국 등 주요국의 긴축정책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부담이 더 커졌다.

금융위원장의 빈자리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김 후보자는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주요 현안 보고를 받고 있지만 직접적인 지시는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도 업권법 개정 같은 굵직한 현안을 금융위원장 없이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 일정에 발이 묶인 사이 같은날 임명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금융당국의 수장인 금융위원장의 임명이 늦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더 부각되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 20일 은행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업권별 CEO와 간담회를 차례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별한 검증 내용 없이 금융위원장 청문회가 잡히지도 않고 있다"며 "주요 정책 현안은 준비하고 있지만 중요한 사안인 경우 새로 임명될 금융위원장 없이 결정하기는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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