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재부 차관 "유류세 인하 즉시, 주유소 공급가 인하"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 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6.24/뉴스1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4일 "7월1일부터 유류세를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하는 조치가 시행된다"며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유·주유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해당 회의의 명칭은 당초 경제관계차관회의였으나 이번 회의부터 비상경제차관회의로 이름을 바꿨다. 회의에서는 △최근 수출입 동향과 대응방안 △농축산물 가격·비축 동향 및 대책 △지방 공공요금 동향 및 점검계획 △유류세 인하의 실효성 제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방 차관은 "산업부-공정위 등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정유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하겠다"며 "농축산물 수급·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여름철 가격 변동이 심화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고 평년보다 이른 추석에도 선제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가격 이상징후를 조기 포착해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필수먹거리를 중심으로 일일 가격동향 점검을 실시하고 가격 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선제적 관리하겠다"며 "수입·가격변동 우려가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비축물량 조기방출과 함께 부족분 발생시 긴급수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물량 수입을 독려해 시장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사료·비료 매입비 지원 등 원가 절감 효과가 국민들에게 온전히 돌아가도록 세밀하게 점검토록 하겠다"고 했다.

방 차관은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물가안정 우수 지자체에는 특교세를 비롯한 인센티브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수출과 관련해서는 민관합동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방 차관은 "우리 수출은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두자릿수 증가세를 이어왔으나 6월 들어서는 조업일수가 2일 감소하고 화물연대 파업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며 수출이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무역수지 적자폭도 다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조업일수 영향을 제외한 일평균 기준으로는 두자릿수 증가율을 지속하는 등 수출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다"며 "산업부 중심으로 7월중 민관합동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수출애로요인은 없는지 살피고 금융, 물류, 규제개선 등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