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월15일 전 '250만호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다. 공급대책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역세권첫집, 청년원가주택 등의 입지와 공급 일정 등이 포함된다. 특히 청년·서민 무주택자들의 집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새로운 공급 방식도 함께 나온다.
정부는 '지분형 임대주택리츠'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공임대리츠', '공공지원형 민간임대리츠' 등 임대주택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는 리츠를 분양주택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최근 250만호 공급계획과 관련, 집값이 너무 올라 대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실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한 예로 리츠를 활용하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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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활용 방식은 주택공급에 따른 개발이익을 사업자가 독점하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다. 원 장관은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1타 강사'를 자처하면서 개발이익을 민간사업자가 독점하는 구조를 비판해왔다. 리츠는 부동산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투자자, 즉 일반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 장관의 신념과도 궤를 같이 한다.
업계에선 리츠를 활용한 주택공급이 성공하기 위해선 민간이 참여할 충분한 유인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민관 공동사업인 만큼 민간에 적정한 수익을 보장해줄 수 있는 방법도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의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용적률 완화, 취득세나 보유세 감면, 원가 수준의 택지매입비 등이 거론된다. 지분형 임대주택리츠를 통해 저렴하게 매입한 주택에 과도한 차익을 얹어 되파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예방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