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헌법·은행법 따라 은행 공공적 기능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헌법과 은행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은행의 공공적 기능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의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헌법'을 언급하며 은행의 공적 기능을 강조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20일 은행장과의 첫 간담회에서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해 '관치금융'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이 원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은행과 정유사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발언 관련 질문에 "급격한 금리 인상 상황에서 은행을 포함한 1금융권의 역할에 대해 다들 주목을 하고 있다"며 "다만, 시장에서 자율적인 금리 결정, 기업의 자체적인 원가산정, 이익 등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럴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은 상법에 따른 주주이익뿐 아니라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주주분들도 그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리라 믿고, 주주이익을 대표하는 은행 임원진도 그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난 간담회를 비롯한 여러 자리에서 금리 상승기에 금리 인상폭과 속도에 대해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올해 업무계획에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소호대출)과 가계대출을 통합 관리하겠다고 한 만큼 준비한 대책이 있냐는 질문에는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며 "검토한 내용에 대해 잘 점검해 곧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겠다"고 답했다.

금융규제 혁신에 관한 언급도 있었다.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 원장은 금융규제 혁신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고승범 금융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 모두 규제 완화와 혁신에 대해 강조하고 있고, 뜻과 의지를 확인했다"며 "금감원도 이에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