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삼성 평택 찾아 "세금도 못 깎아주는 건 문제"

[the30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 위치한 ASML 본사에서 피터 베닝크 CEO, 마틴 반 덴 브링크 CTO 등과 함께 반도체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한민국의 반도체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격화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중심에 반도체가 자리잡고 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당정이 22일 삼성전자를 찾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드라이브'에 발맞춘 행보로,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 혜택과 인력양성 등 규제완화 방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와 김영식 유의동 윤두현 홍석준 황보승희 의원,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이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경계현 DS부문장(사장), 박학규 DX부문 경원지원실장(사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평택캠퍼스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방문한 곳으로 EUV(극자외선) 생산라인이 있다.

박성중 의원은 "미국 어느 주에서는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토지는 물론 용수를 제공하고 세금도 깎아주는 등 엄청나게 유인한다"며 "특히 중국은 반도체 공정 난이도에 따라 법인세와 관세를 면제하고 10년간 1조 위안(19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미중 반도체 산업 지원 현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세금도 깎아주지도 못하고 고급인력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기업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자유를 준 것도 아니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당정 차원의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종호 장관은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다. 단순 경제적 가치를 넘어 국가 안보를 위한 전략 자산"이라면서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한 만큼 삼성전자가 반도체 산학협 협력에 구심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당정은 이어 비공개로 EUV 생산라인을 둘러봤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만나 관련 장비 공급과 관련해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하면 당정이 EUV를 방문한 현장에서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 15일 박성중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사면을 적극적으로 해서 기업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에게 사면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