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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낙인, 文 답하라"vs"문재인 죽이기"…격해지는 '서해 피살' 공방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2022.06.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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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2.6.16/뉴스1 (C) News1 유승관 기자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2.6.16/뉴스1 (C) News1 유승관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놓고 여야가 18일 날선 표현을 써가며 거친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한편, 더불어민주당 측은 '문재인 죽이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뉴스1 등에 따르면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 세월호 진실은 인양하겠다면서 왜 서해 피격 공무원의 진실은 무려 15년 동안 봉인하려 했나"라며 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고 또 외쳤으면서, 왜 목숨의 무게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달라졌나"라고 따지면서 "이 사실이 누구에 의해, 무슨 경위로, 어떠한 목적 때문에 '월북'으로 규정되었는지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6일 2020년 9월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 A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 정부가 '자진 월북'으로 결론 내린 2년 전 발표를 뒤집은 결과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적 의혹 앞에 문 전 대통령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며 "사건 당시 정부가 왜 억울한 공무원에게 월북이라 낙인을 찍었는지, 왜 국방부의 사건 발표에 개입했는지, 왜 유가족이 알아야 할 진실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고 거듭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위한 국회 표결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진실을 밝혀 국가의 무너진 존엄을 바로 세우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대통령기록물은 사건의 진실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협조를)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문재인 죽이기", "전(前) 정권 죽이기" 등의 표현을 써가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문 전 대통령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연루시켜 정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며 대통령기록물 열람 협조 요구에 대해서는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거부했다.

조승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 사건을 '월북 공작'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당시 국방부나 정보당국은 월북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보고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상근부대변인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발생)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도 (월북 판단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은 정략적인 공격"이라며 "이것은 '문재인 죽이기', '전 정권 죽이기'라는 당의 입장은 변함없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는 국민의힘 요구에 대해서는 "우상호 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말대로 정략적인 공격이라고 생각한다"며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한 정당은 과거 '총풍사건'에서 그랬듯이 국민의힘,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이 아닌가"라고 했다.

총풍사건은 1997년 15대 대선 때 이회창 한나라 대선 후보 측 일부 인사가 북측에 휴전선 인근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당시 법원은 이회창 후보와 피의자들의 공모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선에서는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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