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증세 지우기" 법인세 인하, 1순위인데...'거대야당' 넘을까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의미와 전망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련 합동브리핑을 위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브리핑실로 이동하고 있다. 2022.06.16.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민간·시장 중심의 경제'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이 고스란히 담겼다. 감세와 규제 완화가 핵심 축이라는 점에서 집권 초기 대기업·자산가 증세를 추진하는 등 '큰 정부'를 지향했던 문재인 정부와 대조를 이룬다. 다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69석을 틀어쥔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감세 등 일부 정책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운용 4대 기조' 가운데 첫 번째를 '자유'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기반한 경제운용'이라는 방향 아래 △경제운용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 △민간의 자유·창의를 제약하는 각종 규제 완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을 지양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 등 3가지 방안을 담았다.

이런 기조 아래 수립된 핵심 경제정책 방향이 바로 감세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한편 내년으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을 유예·재검토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180도 달라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추가하고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높였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5년 동안 종부세 최고세율을 2.0%에서 3.2%, 6%로 잇따라 올렸고 2020년에는 금융투자소득세 신설을 발표했다. 특히 법인세 인하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경제팀 내부적으로 최우선 정책 과제로 취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김승희)-교육부 장관 후보자(박순애) 검증 TF 합동회의에서 철저한 인사검증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16.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대부분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감세 정책은 종부세·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 등 일부에 불과하다. 정작 중요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은 종부세법 개정 사안이다. 법인세 과표구간 조정, 최고세율 하향(25→22%)도 법인세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때 대기업·자산가 증세를 주도했던 '거야(巨野)' 민주당은 현 정부의 감세 법안을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 통과를 위해 민주당과 협의 과정에서 법안 내용 일부를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고유가가 심각한데 법인세 인하는 엉뚱한 처방"이라며 "그나마 돈 벌고 있는 재벌 대기업에 편향된 정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절반은 영업이익이 없어 법인세를 못 내는 상황"이라며 "법인세 인하는 삼성 등 재벌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가 일부 언급했듯 이번 정책은 '대기업·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혜택을 받는 대상은 사실상 대기업뿐이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은 1주택자뿐 아니라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전브리핑에서 법인세 인하과 관련해 "최근 몇 년 동안 기업의 투자가 위축된 부분이 있어 투자 활성화를 통해 민간의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게 된 것"이라며 "(감세가) 결국 투자 여력 확보, 세수 확보로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자감세'라는 접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종부세 부담 완화가 부자감세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이렇게까지 빨리 늘어나고 대규모로 부과된 것은 사실 징벌적인 측면이 있다"며 "그 부분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