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율 온투협회장 "금융기관, 온투업 투자 허용해야"

임채율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온투협회

임채율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회장이 16일 "금융기관들의 온투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투자 허용을 위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온투협회 설립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처럼 말했다.

온투법은 금융기관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이 적용받는 각 업권법에 따라 실제 투자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온투법이 금융기관의 온투업체에 대한 연계투자 행위를 차입자에 대한 '대출'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는 온투업체를 통한 연계투자 시 각 금융업권법에 따른 대출 규제를 따라야 한다.

문제는 온투법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차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온투업자로부터 차입자 정보를 받지 못하는 금융기관은 연계투자에 나서기가 불가능한 상황인 셈이다.(☞관련기사 : "법엔 허용했는데..." 온투업자, 금융기관 연계투자 못받는 이유는)

임 회장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풀기 위해 지속적으로 감독당국에 (규제 완화를) 건의하고 있다"며 "금융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 긴급생활자금과 운영자금 공급을 위해서라도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임 회장은 또 "(현재 3000만원인)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확대하는 등 높아진 온투업계의 높아진 투자 안전성 만큼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회장은 온투협회 출범 1년 간 성과도 소개했다. 현재 48개 회원사의 전체 신규 대출 규모는 2조33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대출 잔액은 1조4027억원 수준이다. 회원사 평균 대출금리는 10.7%로,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 대출금리(각 13%대)보다 낮다.


임 회장은 "중저신용자 대상 10~13%대 중금리의 신용공급을 통해 '1.5금융'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협회 설립목적을 충실히 이행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