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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남은' 둔촌주공…경매 넘어가면 조합원 재산 모두 날려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2.06.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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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뉴스1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뉴스1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에 사업비 7000억원을 빌려준 대주단이 대출 기한연장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대출 만기가 불과 두달 남짓 남은 상황이어서 그 안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대주단 중 일부는 소송 취하, 공사재개, 외부사업성 평가보고서 등 조건이 충족하면 대출기한 연장에 찬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어떻게 협의할지에 따라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대주단 과반수 이상 대출연장 '반대'…"8월23일 대출금 상환하라"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농협은행 등 대주단은 둔촌주공 조합에 사업비 7000억원의 대출 기한연장 불가 방침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8월23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조합원 1인당 약 1억원씩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대주단이 조합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농협은행, KB국민은행, 산업은행 등 15개 금융기관은 각자 실행한 대출금에 대해 기한연기 찬성 여부를 취합한 결과, 검토 유예한 곳을 제외하고 교보생명, 수협중앙회 등 9곳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 대출금액으로 따지면 3355억원으로 전체 대출금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대주단은 "상환일정 조정은 대주 전원 동의에 의해 결정되나 전원이 동의하지 않았다"며 "대출금 만기에 따른 상환을 준비해달라"고 밝혔다.

조합 사업비 대출에 연대 보증을 선 시공사업단(현대건설 (41,750원 ▼1,100 -2.57%)·HDC현대산업개발 (11,000원 ▼400 -3.51%)·대우건설 (4,545원 ▼40 -0.87%)·롯데건설)은 조합이 갚지 못하는 대출은 우선 대위변제하고 추후 조합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대출금 못 갚으면 경매 부쳐질 가능성도…두달 안에 조합-시공사 협의 이뤄질까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이너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하지만 만약 대주단에서 대출금을 바로 회수하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경매에 나설 수도 있다. 연대보증의 책임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대주단이 소송을 통해 연대보증인에게 돈을 청구하고, 판결 결과에 따라 자금이 집행된다. 소송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주단이 돈을 빌려주면서 토지에 설정해 둔 근저당을 근거로 바로 경매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돈을 갚지 못한 조합은 파산할 수밖에 없고, 토지까지 경매에 넘어가면 조합원들은 하루 아침에 재산을 모두 날리게 된다.

하지만 경매 절차도 쉽지만은 않다. 이미 건물이 50% 이상 지어져 권리 관계가 불분명한 데다, 경매에 응찰할 대상을 찾기도 어렵다. 사실상 응찰에 나설 곳은 시공사업단밖에 없는데 이미 공사비 등을 지불한 상태여서 비용을 더 지출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다. 이런 점을 모두 감안하고 시공사업단이 부지를 낙찰 받는다 하더라도, 재건축 사업을 민간 사업으로 바꿔 진행해야 해 처음부터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최악의 경우 10년 이상 사업이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대주단이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진행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대출기한 연장 불가를 통보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경매를 진행하는 데에도 비용이 많이 들고, 경매 자체도 쉽지 않아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고 대출금을 상환받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서다.


다만 대주단 중 일부는 소송 취하, 공사재개, 외부사업성 평가보고서 등 조건이 충족하면 대출기한 연장에 찬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어떻게 협의할지에 따라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둔촌주공 사태의 책임이 조합 집행부에 있다며 해임을 추진하고 있는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위원회'는 해임 발의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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