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OTT 옥죄던 사전심의 손질…정부, 문화예술 규제혁신 나선다

문체부 규제혁신 5대 핵심과제 선정…규제혁신TF로 국회·업계와 소통

정부가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활력 넘치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규제 혁신에 나선다. 국내 온라인동영상(OTT)업계의 숙원사업인 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를 도입하고, 예술활동증명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대 규제혁신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 주재로 규제혁신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TF를 중심으로 현장과 소통해 규제혁신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개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OTT서비스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빅데이터 저작권 이용 편의성 확대 △예술활동증명제도 절차 간소화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기준 완화 △관광펜션업 지정 시 건축물 층고 기준 완화 등을 가장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보고 우선 추진한다. 코로나19(COVID-19) 극복을 위한 시급성과 국민적 요구, 실현 가능성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단 설명이다.

토종OTT 옥죄던 사전등급심의 손 본다

OTT 플랫폼 자율등급제 도입 필요성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관련 업계가 꾸준히 제기해온 숙원사업으로 꼽힌다. 국내 OTT플랫폼이 제작한 콘텐츠 등급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등급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OTT 플랫폼이 급증하고 제공되는 콘텐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심의에만 1~2주가 소요되는 실정이다.

글로벌 OTT시대가 도래하며 국경 없는 경쟁으로 '리얼타임' 콘텐츠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국내 OTT 플랫폼 성장과 해외진출을 옥죄는 낡은 규제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일부 OTT는 매주 공개해야 하는 호흡이 짧은 콘텐츠나 글로벌 동시개봉 작품을 공개하기 위해 시청자가 거의 없는 중소 DMB방송에 먼저 송출하는 등 꼼수 아닌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OTT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콘텐츠 등급분류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문체부는 관련 제도를 규제혁신 과제로 삼아 당정 협의 등을 통해 국회를 설득, 늦어도 올해 정기국회 이전에 개정하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도 최대한 앞당겨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한국경제 신성장동력으로 꼽히는 K컬처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성장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빅데이터 이용 편의성 확대에 필요한 면책 규정을 마련하는 '저작권법' 개정도 추진한다. 관광펜션업 건축물 층고 기준도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하고, 예술활동증명제도 절차도 간소화해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계와 관광·여행업계를 지원하는 데 힘을 보탠다.

관광·스포츠 분야 민간투자 키운다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해 관광·콘텐츠·스포츠 산업 투자를 촉진하고 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관련 타부처 소관 규제를 포함한 규제 전반에 대한 손질도 나선다. 대표적으로 관광호텔 세제 완화 등을 통해 하반기부터 기대되는 방한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위축된 관광산업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류문화 육성을 위해 대표적인 K산업인 게임업계에 대한 주52시간제 탄력적용,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대기업 모태펀드 투자 제한 규정 완화 등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개선을 꾀할 예정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정부의 규제혁신은 관료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세에서 시작한다"며 "창작은 예술가의 혼을 불어넣는 작업인 만큼 이를 존중하는 낮은 자세로 규제혁신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 콘텐츠 등 분야에서는 규제혁신이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