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5월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뉴시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IPEF의 경제적 효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IPEF가 한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모두 줄 수 있다고 봤다. IPEF가 '반중 연대' 성격을 가지는만큼 전략산업의 중국 수출이 감소하면 GDP가 감소할 수 있다고 본 것이 대표적인 부정적 효과다. 한경연은 우라늄을 포함한 광물과 리튬·코발트 등 배터리 원료,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통신 등을 전략산업 품목으로 꼽았다.
/사진제공=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네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단기적으로 시나리오 2의 가능성이 가장 유력할 것이라 봤다.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을 고조시키기엔 부담스러운데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3연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 리스크를 확대시키지 않을 것이란 분석에서다. 역내 시장에서 중국을 대체하는 긍정적 효과가 중국 수출 감소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한다는 시나리오 2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한국의 실질 GDP가 최대 40조 1256억원(2.12%) 증가한다고 한경연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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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장기적으론 중국의 보복 조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만큼 시나리오 4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촉구했다. 이 경우에도 정부가 기업 지원 정책을 구체화하면 GDP는 최대 22조3557억원(1.17%) 증가할 것으로 한경연은 전망했다.
반대로 정부의 정책 지원이 전혀 없는 시나리오1과 시나리오3의 경우는 GDP가 최대 0.45%, 1.61%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경연은 IPEF 가입을 계기로 성장 모멘텀을 높이기 위해선 중국을 대체할 수 있도록 산업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정부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으로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지원 유형 및 방식의 유연화),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중국을 배제하거나 중국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목표가 내재돼 있다"며 "전략산업 분야의 대중국 수출입 제한이 예상되는만큼, IPEF 가입 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가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