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딜라이트를 찾은 관람객이 전시된 반도체웨이퍼를 살펴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핵심소재에 쓰이는 3개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추가로 외국환관리법상 우대제도인 '화이트(백색)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아예 제외하는 내용으로 정령(한국의 시행령에 해당)을 개정하기 위해 이날부터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19.7.1/뉴스1
최근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 2018~2019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당시 아베 정부가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강행한 수출 규제 조치가 어떤 역효과를 초래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수출심사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고 이 조치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수출관리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강제 징용 소송에 대응하지 않는 한국 정부에 대한 보복이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고 있다. 이 부회장 일본행은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 강화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7.7/뉴스1
한국 '탈일본' 성공…日기업들 고객찾아 韓으로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산업현장인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내 분석측정센터를 방문해 불화소수 협력 공정 연구원과 함께 전자현미경 앞에 앉아 직접 작동을 해보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은 1년간 소재·부품·장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기업, 국민들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와대 제공) 2020.7.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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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3개 품목 가운데 불화수소 수입액은 2019년 3630만달러(450억원)에서 1250만달러(155억원)으로 66% 줄었다. 포토레지스트의 대일 의존도는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고, 플루오린 플리이미드는 일본 수입을 완전히 끊을 수 있게 됐다.
한국이 정부 주도하에 아베의 공격을 막아냈으며 '탈일본'에 성공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진단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로 위기를 맞았지만 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극복해 낸 것을 결코 잊을 수 없다"며 "우리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의 기회로 삼았고, 제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수출을 규제하는 사실상의 경제보복 조치 시행 이튿날인 5일 오후 서울 은평구의 한 마트에 일본 제품을 팔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19.7.5/뉴스1
"일본 통상정책의 흑역사, 부끄러워해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AFP=뉴스1
무엇보다 한국에 도의적인 우위성을 준 것은 일본 통상정책의 흑역사인 만큼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닛케이는 강하게 비판했다. 원래 일본에는 '경제적 수단으로 다른 나라에 압력을 가한다'는 개념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방의 러시아 제재 사례에서 확인이 된 것처럼 경제적 수단으로 전략적 목표를 이루는 '이코노믹 스테이트 크래프트(경제적 외교술)'는 생각보다 효과가 크지 않으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닛케이는 "자유무역체제야 말로 일본의 핵심적 이익"이라며 "경제안전보장에 있어서도 전수방위(상대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반격한다는 일본의 국방 원칙)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