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업계도 차량·부품 설계단가 현실화 요구..국토부 "규제개선 검토"

[고양=뉴시스] 김병문 기자 = 5일 경기 고양시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에서 KTX 열차가 봄을 맞아 자동세척고를 통과하고 있다. 2022.04.05.

철도산업계가 1~2년 전 납품단가에 묶여있는 설계단가를 현실화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인시험 절차와 설계단가 현실화 등 전반적인 규제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31일 '철도산업계와의 소통을 통한 미래 철도산업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철도차량·부품업계, 신호업계 및 궤도업계와 간담회를 열었다. 철도업계 간담회는 지난 4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국토부는 철도 연구개발과 관련한 정책방향을 과거 공급·개발자 중심에서 수요자(국민)·산업계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스마트 철도안전시스템 기술개발 사업', '고속철도 사전급속형 급속개량 콘크리트 궤도 개발' 등이 주요 연구 과제다. 또 내수 중심에 머물렀던 국내 철도차량·부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산업 선순환 구조와 민간시장 육성, 세계시장 관점과 통합적 육성이라는 4가지 혁신성장전략을 제시했다.

철도산업 클러스터 조성방안도 업계와 공유했다. 제2철도교통관제센터·종합시험선로·차량정비기지 등 철도산업의 각 기능·시설을 집적해 연계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다. 국내기술로 개발해 올해 4월부터 전라선 구간에 적용된 무선통신기반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2)의 개발성과와 향후 도입 예정인 차세대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3) 개발계획 등도 업계 관계자들과 공유했다.

업계 "과도·중복 규제개선, 설계단가 현실화"…국토부 규제혁신 TF 구성·운영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 개선과 설계단가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 철도용품 공인시험인 형식승인·제작자승인에 비용부담이 많고, 다년 납품 사업의 경우 유사한 항목에 대해 매번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지만, 설계단가가 1~2년 전 납품단가로 반영되는 등 설계단가를 현실화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차량·부품제작사 9개, 신호제작사 7개, 궤도제작사 3개, 교통안전공단, 철도공단, 철도공사, 철도기술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업계 요구사항 등을 포함해 제도개선을 위한 '철도산업 규제혁신 TF'를 별도로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과 함께 최근 GTX, 지방광역철도 등 유례없이 많은 철도건설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며 "과도하거나 중복된 규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단가 현실화 등 업계 지원방안도 검토하는 등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